아이카이스트 이준석

아이카이스트는 김성진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한때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결국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아이카이스트의 설립 과정, 기술, 투자 유치,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아이카이스트의 초기 설립 과정, 설립자 및 초기 자본금

 

·         설립자: 김성진. 그는 카이스트(KAIST)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1년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했습니다.

·         설립 과정: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에 KAIST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KAIST 브랜드 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KAIST의 기술력과 명성을 등에 업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KAIST의 출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초기 투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아이카이스트의 업의 본질 기술

 

아이카이스트가 내세웠던 핵심 기술은 대면적 정전용량 멀티터치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주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기술을 40인치 이상의 대형 화면에 적용한 것으로, 당시 "대화면에서도 스마트폰 수준으로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은 아이카이스트만 가지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을 표방하며, 터치스크린 기반의 교육용 기기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독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KAIST 측은 아이카이스트의 매출이 대부분 '특수관계인'인 관계사와의 내부 거래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회계법인에서도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실제 기술력이나 사업 성과보다는 과장된 홍보와 내부 거래를 통해 외형을 키웠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3. 설립일로부터 폐쇄일까지의 경과 (상세 날짜별 기술)

 

아이카이스트의 정확한 폐쇄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김성진 대표의 사기 혐의 구속 및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고 파산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4월: 아이카이스트 설립. KAIST와 브랜드 사용 협약 체결.

·         2012년 9월: 김성진 대표, 국내외 업계 최초로 대면적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 구동 컨트롤러 상용화 성공을 홍보하며 주목받음.

·         2013년 7월 11일 ~ 8월 15일: (성접대 의혹 시기)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접대 제공 주장 제기.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시연하고 '창조경제 모델'로 지목하며 격려. 이로 인해 아이카이스트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단숨에 부상함.

·         2014년: 중국 TCL과 수출 계약 체결 홍보.

·         2015년: 중동 TV 방송국인 알자지라와 합자사 설립 및 100조 원 규모 수출 추진 홍보. (실제 수출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         2016년 6월: 아이카이스트, 통신장비·계측기 업체 'GSI'를 1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발표. 그러나 현금성 자산이 5천만 원대에 불과한 회사가 100억 원 규모의 M&A를 단행한 것에 대한 의혹 제기.

·         2016년 7월: KAIST 측, 아이카이스트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 제기 및 내부 거래 주장. KAIST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인 관계사와의 거래였다"고 밝힘.

·         2016년 9월 30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2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         2017년 9월 27일: 대전지법,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 선고.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 인정.

·         2018년 9월 14일: 대법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 확정. (2심에서 일부 피해액 변제 및 뇌물 공여 자백 등을 고려하여 감형)

·         이후: 김성진 대표가 설립했던 두 회사(아이카이스트, 아이팩토리) 모두 상장 폐지됨.

 

4. 이준석을 매개로 한 창조경제 수익자로서 모은 투자금 분석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및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모델 지목은 아이카이스트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 유치 규모: 김성진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투자 유치 방식: "원금 보장, 연 30% 수익" 등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으며, 아이카이스트와 그 자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과 시연이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김성진 대표와 그의 투자사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자 104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237억여 원을 모집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5.  아이카이스트 회사 파산으로 인한 개인 손해액 및 김성진이 본 금전적 이익 

 

·         개인 투자금의 비용 및 손해액:

 

o    김성진 대표가 편취한 총 투자금은 24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이 중 유사수신행위로 모집된 투자금은 104명의 피해자로부터 237억여 원에 달합니다.

o    이 투자금은 대부분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크다고 언급됩니다.

o    아이카이스트의 파산(상장 폐지)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         김성진이 본 금전적 이익:

 

o    김성진 대표는 24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o    그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o    법원은 김성진에게 벌금 31억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에 대한 환수 성격도 가집니다. 그러나 편취 금액 240억 원에 비하면 벌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김성진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카이스트 사건은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과장된 기술력과 허위 매출, 그리고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론 인한 김성진대표의 판결문과 형량::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문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

o    2017년 9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은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o    주요 혐의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입니다.

o    재판부는 김성진 대표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투자금을 모았고, 투자받을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도 매출 규모를 과장하여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o    수감 중 교도관을 매수하고 KAIST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

o    2018년 3월 30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o    감형의 주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피해액 변제 및 뇌물 공여 자백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법원 확정 판결:

o    2018년 9월 14일, 대법원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o    이로써 김성진 대표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