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권별 정책 및 가격 상승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정책:

·         2013년 4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9억 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제공.

·         2013년 8월: 취득세율 인하, 저리 장기 모기지 확대.

·         2014년 7월: LTV·DTI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40년 → 30년).

·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         2016년: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 공급 확대.

·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약 29% 상승했으며, 실거래가지수는 26% 급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와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주요 정책:

·         2017년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LTV·DTI 강화.

·         2017년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2018년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         부동산 가격 상승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약 79% 상승했으며, 공시가격은 과거 정부 대비 약 11배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022년~현재)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         주요 정책: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LTV 상한선 해제).

·         재건축 요건 완화 및 용적률 상향(200% → 최대 500%).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검토.

 

·         시장 변화: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발생했으며, 미분양 주택 증가로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시나리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는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 추이:

정권	기간	가계부채 (조 원)	증가액 (조 원)
김대중	1998~2002	464.7	-
노무현	2003~2007	665.4	+200.7
이명박	2008~2012	963.8	+298.4
박근혜	2013~2016	1342.5	+378.7
문재인	2017~2021	1805.9	+463.4

·         예상 시나리오:

 

1.      고령화로 인해 주택 수요 감소 가능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2.      가계부채 부담 증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면서: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상황과 정치적 목표에 따라 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며 가격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줄이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계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빛으로 만든 가짜 성장의 고리는 어느 순간 끊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