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례와 방법

분식회계 window dressing (in account)/ accounting fraud

 

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손실은 감추고 이익은 늘리고

상장된 회사는 매출이 연속해서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면 관리회사로 등록되고 이후에서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가 된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으로 표현되므로 이를 실제 이익보다 늘리는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신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자금이나 횡령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는 사실 기업 고위 임원(대부분 CEO, CEO가 아니라면 최소한 재무책임자 CFO)가 관련되어 있다.

내부자 고발이나 감사 기관이 인지를 하고 조사하지 않는 이상 분식회계는 사실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

스톡옵션! 주가를 올려라

회사가 실제 보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뻥치고 이게 먹힌다면 주가는 오른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오르면 이때 주식을 사서 팔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역분식회계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분식회계 사례와 유형

분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계정을 통해서 한다.

매출 총이익을 늘려야 한다면 매출을 늘리거나 매출 원가를 줄이면 된다.

 

매출을 늘린다: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고,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외상매출)이 증가.

매출 원가를 줄여도 매출 총이익을 늘릴 수 있다. 

 

EX) 실제 사례

1.  모뉴엘 – 허위 매출

모뉴엘은 수출을 잘했다고 국무총리 상을 받기까지 한 회사였다. 그러나 허위 매출임 판명되고 2014년에 파산.

국세청을 속이기 위해서는 허위 매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인 회사와 공급 받는 자인 상대방 회사(매출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된다. 상대방 회사가 이를 허락할 리가 없다.

모뉴엘이 쓴 방법: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가상의 매출.

모뉴엘은 허위 매출로 분식을 했을 뿐 아니라 매출의 상대 계정인 매출채권(외상매출)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썼다.

 

2.  대우그룹 – 비용 줄이기

이익을 늘리는 한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 22조 9,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분식을 한 대우그룹이 쓴 방법은 크게 보아 3 가지.

   1.    부채 누락

   2.    부실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둔갑

   3.    연구개발비 과대 계상

 

부채를 누락하면 이자 비용도 누락

부실 채권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정상 채권으로 둔갑시켰으니 비용 인식이 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자산 항목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3.  SK 글로벌 

부풀린 이익이 1조 5,587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된 SK 네트웍스의 전신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한국판 엔론(잠시 후 설명)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대우그룹 사례처럼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고, 모뉴엘처럼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고, 투자 유가증권 이익을 과대 계상 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SK 그룹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와 합작하여 SK 엔론을 설립했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엔론도 분식회계 하면 빠지지 않을 사례로 꼽힌다.

4.  미국 엔론 

엔론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하여 부채를 누락하고, 손실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투자한 시설에서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분식회계.

내부자 양심 선언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CEO 스킬링(Jeff Skilling)은 25년 형을 선고 받고 아직도 복역 중.

 

5.  일본 가네보 

모(母)회사는 자(子)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너는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자회사의 손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진다.

 

분식회계 요약

 

분식회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기재하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음.

회계법인이 감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 회계법인은 기업에 대해 을의 입장이라는 문제도 있어, 분식회계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