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책임

** 대표이사의 책임

 

l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

l  미지급이나 미수금에 대한 지불계약서나 각서를 써 주는 경우는 개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l  과점주주와 대표이사는 국세와 직원급여와 4대보험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 대표이사의 민 형사 책임:

 

1.     회사재산은 대표이사의 재산인가?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다.

 

2.     대표이사의 횡령죄

횡령: 재물을 대가 없이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 한 때

배임: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대표이사의 성실한 직무수행,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어도 대표이사의 위배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               성립이 가능.

 

** 바지사장,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 근로기준법

 

3.     계약상 책임 :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질 때 연대보증

 

** 명의 대여자 책임 :: 명의 대여자도 실질운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명의 대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