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한국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1.     한국에 사기꾼이 많은가?

최근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국과 대비해 다른 나라들의 전체적인 사기사건의 빈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 정도와

일어나고 있는 사기사건을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중국은 제외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은 제도 및 민족정체성과 종교등을

망라 하였고, 끝으로 한국의 민족 정체성이 무너진 이유를

친일 미청산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ㄱ.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개방현황

 

태국 : 주거용 토지 소유만 허용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의 후속조치로 주거용 (아파트 및 단독)소유 허용. 외국법인도 허용. 토지권리와 건물 권리를 양분하여 인정.

일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 및 소유. 일부 특정지역(안보관련)토지 외국인 소유 불인정.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

      1925: 외국인의 토지 취득 일부 제한

      1945: 외국인 토지법 폐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워짐.

      1949: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제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일본은행을 거쳐 재무대신에게 보고  의무화.

      2021: 토지이용 규제법. 안보상 중요한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대중 봉쇄와 연관있을것 같음)

      현재: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 단,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재무대신보고, 납세관리인 선임등의 절차 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개방현황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상황

ㄴ.   한국, 태국 , 일본, 인도네시아중 경매시장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외국인 경매 참여 국가별 규제

한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모두 외국인의 경매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별로 외국인의 경매 참여에 대한 규제 정도와 참여 가능한 경매 품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한국의 경우, 부동산 경매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매 시장에 외국인의 참여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태국:

태국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부동산 경매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매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경매 시장 참여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포함한 다양한 경매 시장에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의 특정 물건에 대한 경매 참여는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소유할수 없는 물건인 경우 경매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재무부 경매정책국장은 "강조하지만, 경매 물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매 물건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ㄷ.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의 인구대비 사기사건의 건수와 금액 비교

·         한국: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이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일본: 한국에 비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과 일본에 비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한국에서 접수된 사기 범죄는 총 34만 7597건으로, 이 중 1만 1596건이 신종 사기 수법인 메신저 피싱(스미싱)으로 발생했습니다. 

·         전체 사기 범죄 건수: 34만 7597건 

·         메신저 피싱(스미싱) 건수: 1만 1596건 

·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 2020년 587억 원, 2021년 1,265억 원 

·         사기 범죄 검거율: 2017년 79.5%에서 2021년 61.4%로 감소, 2022년에는 58.9%로 처음 50%대로 하락 

2020년 일본의 사기 사건 총 건수는 3만 468건으로, 이는 한국의 8.6% 수준에 불과하며,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4건으로 한국의 683건에 비해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20년 일본 사기 사건 건수: 3만 468건

·         한국 대비: 한국의 8.6% 수준

·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 24건

·         한국 대비: 한국의 683건에 비해 3.5% 수준

·         참고: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만 468건으로 한국의 8.6% 수준에 불과하며,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로 따져보면 일본은 24건으로 한국의 683건과 비교해 보면 3.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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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화 과정과 각 나라의 태초신화로 본 민족적 가치 비교

 

ㄱ.   각 나라는 무엇을 숭상하는가

한국: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천인합일과 조화)민족주의 대동주의

 

일본: 神道(천황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국가 신토가 메이지 이후 통합과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 민족주의(서구화에 대한 반발, 일본문화의 우월성 강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민족적 사상은 **빤짜실라(Pancasila)**로, 이는 독립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이 제안한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한 국가 이념입니다. 이 사상은 인도네시아의 통합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빤짜실라의 핵심 원칙

유일신 신앙: 종교적 다양성을 포용하며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과 공평한 대우를 추구.

인도네시아의 통합: 다양한 종족과 문화 속에서 국가의 통합을 강조.

민주주의: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 정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회적 권리 보장13.

 

            빤짜실라로 인한 사회현상

 

민족 통합과 다양성 존중: 빤짜실라는 300여 개의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적 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슬로건인 "Bhinneka Tunggal Ika(다양성 속의 통일)"는 이를 상징합니다1.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 빤짜실라는 네덜란드 식민지배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고취시켰고,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포용 정책: 빤짜실라는 모든 종교와 이념을 포용하는 통치 철학으로,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빤짜실라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역사와 민족적 필요를 반영한 사상으로, 오늘날까지도 국가 운영과 국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태국을 대표하는 민족적 정체성은 불교, 왕실, 그리고 타이족 중심의 민족주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태국 사회와 문화,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의 민족 정체성:

 

불교: 태국은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으며, 불교는 태국인의 일상과 문화,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개인의 업(業)과 해탈을 중시하는 불교적 세계관은 태국인의 개인주의적 성향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왕실: 왕실은 태국 역사에서 국가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들에게 신성시됩니다. 왕실은 불교와 결합하여 태국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이족 중심 민족주의: 태국의 역사는 타이족 중심으로 서술되며, 방콕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이는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한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4.

 

             사회현상

 

사회적 통합: 불교와 왕실 중심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태국에서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공존: 불교적 개인주의와 전통적 집단주의가 공존하며, 이는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 문화와 개인의 자유로운 성향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정치적 권위주의: 왕실과 전통적인 위계질서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강화했으며, 입헌군주제 하에서도 군부와 왕실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융합: 태국은 외부 문화를 조화롭게 수용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현대화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민족 정체성은 불교와 왕실 중심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안정과 문화적 독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전통가치:

 

3.     가치관의 본질이 무너진 이유

ㄱ.   친일 청산이 안 된 나라.

전후 반 민족 세력의 척결이 이루어 지지 않은 나라와 반민족 척결이 이루어진 나라 조사

ㄴ.   과거사례

친일 분자 등용.

2번의 쿠데타와 정권이 바뀌어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회구조.

제도 속에 숨어 있는 기득권중심 사회구조

ㄷ.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로 본 한국과 일본의 비교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

현재는 매매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더라도 30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 등에 취소 사유를 적어 다시 신고

실거래가 신고제는 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동일함.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한창일때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음. 대출총량규제, 이자율 상스, 소비세 강화등으로 부동산 버블을 잡으려 하였음.

현재 한국은 위 3가지외에 실거래가 신고제까지 있는 상황임.

부동산 버블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모든 비교를 통해 

내릴수 밖에 없는 결론: 

한국인은 영리하다!!